지금으로부터 7년 전, 사진 한 장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파티를 하는 듯한 이 사진. <br /> <br />이 사진 속 장소는 다름 아닌 수술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뒤 수술대에는 환자가 누워있었죠. <br /> <br />당연히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해 연말 발생한 이른바 '유령수술'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 후 의식불명에 빠진 여고생이 1년 만에 숨졌는데, 알고 보니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료진이 들어와 수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의 입법 시도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은 환자가 원할 경우,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게 하고 거부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, 결국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...환자가 별도로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사는 거부 불가능 <br /> <br />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법안은 심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처음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 가운데 절반이 뒤늦게 철회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수술실 cctv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cctv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없고 결국,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민 /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(지난 5월) :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설치가 돼도 영상이 유출됐을 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, 인권 지키려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다시 수술실 cctv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의협의 제안에 일단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<br /> <br />하지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큰 틀에서의 찬반 논의부터 촬영 범위나 영상 저장 기간 등 세부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814455052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